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방안의 하나로 119 구급대가 이송한 경우에만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케 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하자 임상 현장의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와 같은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가 흔하고, 실제 응급환자의 절반만이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실을 찾는 만큼 이는 오히려 환자를 사지에 몰아넣는 정책이라는 것이다.11일 정부의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제한 방침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을 가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는 동의하지만 경증 환자의 구분 및 기준 자체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문제의 발단은 정부가 밝힌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제한 기준이다.정부는 신고를 받아 119 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병원 간 이송하는 경우에 한해 대학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환자가 스스로 응급실을 찾아올 경우 이를 경증으로 판단, 지역 응급실로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밝혔다.정부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제한 정책을 두고 임상 전문가들은 현장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이와 관련 A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현재 응급실에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환자는 전체 응급실 이용 환자의 20%가 되지 않는다"며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을 119에 돌리거나 119만으로 응급실을 오게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그는 "가장 큰 문제는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절반도 119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며 "다양한 이들이 승용차를 자가 운전하거나 택시를 타고 도보 내원한다"고 지적했다.이상한 조짐을 느껴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를 도보 내원했다는 이유로 지역 응급실로 전원시킨다면 그 과정에서 환자가 위중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것.A 교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문의하면 급성심근경색, 급성뇌졸중 환자의 도보 내원, 119 구급대 이송 비율을 확인할 수 있다"며 "이런 간단한 조사조차 없이 도보 내원 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도보 내원 환자라고 모두 비응급 경증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흔히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얘기하는 폭탄, 즉 급성심근경색증, 대동맥 박리, 급성 뇌졸중, 패혈증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가 걸어 들어오는 경우 흔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119 구급대 이송, 전원 환자만 수용한다고 하는데 119 구급대도 역시 비응급 경증환자를 많이 이송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너도나도 119 구급대에 신고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을 가자고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소방공무원인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 의뢰를 거절하기 쉽지 않고, 만일 이송이 거절된다고 해도 사설 구급차가 있는 만큼 정책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판단.이에 본인부담률 인상이나 응급실 진찰료 수가 신설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했다.A 교수는 "도보 환자의 이용을 막으면 풍선효과로 119구급대에 비응급 경증 환자 신고 폭주로 오히려 중증응급환자, 중증외상환자 대응이 늦어지게 된다"며 "지역응급의료기관이나 2차 병원은 치료 종결 대신 대형병원에 보내 달라는 환자와 보호자의 전원 요구에 진료의뢰서 업무만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는 "어떤 정책이든지 선한 정책 의도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악마는 항상 디테일에 숨어 있기에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야 한다"며 "119 구급대 이송 시 pre-KTAS(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4~5등급이고 응급실도 같은 등급으로 판단할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그는 "비응급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진찰료 수가를 별도로 만들어서 추가 부담케 할 수도 있다"며 "KTAS 4~5등급이면서 최종 치료 결과가 응급실 퇴원인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케 하면 비응급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연스럽게 줄어들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비응급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거부 금지 예외조항 신설 등의 세밀한 설정없이 대형병원 도보 환자 이용 제한, 119구급대 이송과 타원 전원 환자만 수용이라는 막무가내식 정책은 우려감만 키운다"며 "응급의료에 대해선 응급의료의 전문가인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탁상공론식 설익은 정책으로 응급의료를 더 망치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환자의 의료이용 통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공의 사직 장기화 사태가 수십 년째 정부가 시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계기가 될 조짐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바로 진료받을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인 것을 사실"이라고 말했다.동네의원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직행하는 환자를 차단하고 만약 그럴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100% 지불하는 식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을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메디칼타임즈 그에 따르면 의료전달체계는 1차(동네의원), 2차(병원 및 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병원)로 구분하는데 현재는 1,2차 의료기관에서 의사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다.이를 1차에서 반드시 2차를 거쳐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3차인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 손질하는 게 검토 방안 중 하나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라며 "위 방안의 경우 지역 2차병원 즉, 중소병원도 살릴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는 경증환자를 배분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이용도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환자가 원하면 권역응급센터로 직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현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중증, 경증과 무관하게 권역응급센터로 내원했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걸어서 혹은 자가로 이동이 가능한 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를 거쳐서 권역센터로 전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구급차가 아닌 자가 혹은 걸어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는 중증응급환자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또한 경증환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상당수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이는 시행규칙 개정안 사항으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상시 입원체계를 갖추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지정취소 위기에 몰리면서 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의 표정이 어둡다.보건복지부는 20일 일선 병원들을 대상으로 제5주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24~26년)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4기 지정평가(2021년~2023년) 대비 5기평가 기준의 핵심은 중증진료 강화. 그중에서도 필수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는 내년 1월부터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입원진료 실적으로 평가해 위반시 시정명령 혹은 지정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이와 더불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은 최소 34%이상(기존 30%)을 유지하고 상대평가 만점 기준도 50%(기존 44%)로 높였다.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을 낮춰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률 기준도 신설했다.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모습.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산과, 소청과 상시입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또한 입원환자전담전문의 300병상 당 1명, 운영형태별 배점을 달리해 적용하며 중환자실 병상확보율(10%이상), 음압 격리병실 병상 확보율(1.0%이상), 국가감염병(코로나19)참여기여도(중증, 준중증 이상) 등 지표를 신설했다.예비지표로는 해당 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평가하고자 ①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②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➂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과 더불어 ➃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도 포함했다. 예비지표는 제6기 평가지표로 반영하기에 앞서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해왔다.일선 상급종합병원들은 5주기 지정 평가기준에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상시입원 진료체계 지표를 두고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충북대병원 한정호 기획조정실장(소화기내과)은 "필수의료 책임을 면피 하려고 병원에 책임 떠넘기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그에 따르면 충북대병원 산부인과는 60대 교수 1명, 50대 2명, 40대 1명으로 총 4명. 이중 40대 교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진료가 어려운 상황으로 50~60대 교수진으로 당직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실정이다.한 기조실장은 "현재도 퐁당퐁당(하루 걸러 하루 당직서는 것을 말함) 당직근무를 하면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라는 것은 문 닫으라는 얘기"라며 "교수들이 당직을 서면 다음날 오프를 줘야 하는데 외래는 어쩌라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였다.산부인과의 경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려면 사실상 30분내로 병원에 도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병원 내 당직을 서야 한다는 게 한 기조실장의 결론이다.그는 "필수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려고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데 상시입원 체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상급종병)지정철회하겠다는 것은 협박밖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전 기조실장(감염내과) 또한 과한 지표라고 봤다. 그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이해하지만 소청과, 산과 진료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책개발이나 지원이 우선이었어야 하는데 채찍이 먼저인 것 같아 씁쓸하다"고 전했다.그는 "질 관리, 환자안전, 감염관리 등 객관적 평가지표는 몰라도 '상시입원 유지'라는 진료영역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모양새는 적절치 않다"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지표로 해결될 일인지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한정호 기조실장은 지방 국립대병원의 애환을 언급하기도 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과목은 인건비라도 높여야 해당 진료과목 의료진을 채용할 수 있는데 국립대병원이라는 이유로 '총액 인건비' 기준에 걸려 의료진 인건비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결국 지방 국립대병원은 낮은 연봉으로 의료진이 적고, 인력이 없으니 업무 과부하로 더 빠져나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한 교수는 "지방이라는 이유로 기피하는데 국립대병원은 인건비도 높일 수 없으니 더욱 의료진 채용에 어려움이 크다"면서 "과거처럼 당직비라도 지급하면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버티겠느냐"고 물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박양명 기자| 오늘(22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지 4주차에 접어들었다. 위드 코로나 1주차가 지나면서부터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하더니 지난 3주차에서는 급기야 상급종합병원장까지 중앙사고대책본부 긴급대책회의에 투입됐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대로 괜찮은 걸까. 메디칼타임즈는 의료현장의 의료진을 직접 초청해 긴급 진단해봤다. 좌담회에는 가천의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인 우리아이들병원 정성관 이사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장현재 부회장 등이 참석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신랄하게 전했다. 패널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의료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해있으며 더 큰 문제는 암흑의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1일 확진자 수 7000명 이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한 의료대응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최근 연일 하루 확진자가 3000명 이상 발생 중이다. 말 그대로 전시상황이다. 의료현장은 어떤가. 엄중식(이하 엄)=일단 길병원 상황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이 94%에 달했다. 예비병상 이외 꽉 찼다는 얘기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병상을 추가로 만들려면 결국 진료량을 줄여야 한다. 당장 허가병상 기준 1.5% 병상을 확보하려면 22병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음압기 등 장비 및 탈의 공간을 만들면 기존 4인실구조이지만 3인실로 써야한다. 결국 40병상되는 1개 병동을 비워야 한다. 엄중식 교수 여기에 정부의 예비 행정명령 기준으로는 허가병상 대비 최대 2.5%까지 코로나 병상을 늘려야한다. 1000병상 규모라면 25병상을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그럼 중환자실 유닛을 2개를 마련해야 한다. 괴로운 일이다.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 중증 재원환자 등 고난이도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이 수술 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비코로나 중증환자 치료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중환자를 진료하다 보면 다른 중환자 치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환자가 에크모를 달면 기존에 간호사 1~2명이면 가능했던 것을 간호사 3~4명을 투입 해야 한다. 필요 의료인력이 급격히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에서 필요 의료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하고 있지 않나. 엄= 간호사 4000명이 등록돼 있고, 그중 1000명이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인력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병원에 적응을 잘 못한다(패널 3명 모두 고개를 끄덕임). 기존 직원과의 불협화음도 심하다. 게다가 정규직 간호사보다 파견 간호사가 급여가 2배 높다 보니 갈등이 생긴다. 일 잘하고 있던 간호사도 그만두고 나가는 상황도 종종 있다. 오죽했으면 상급종합병원장들이 군의관, 공보의 동원령을 요구했겠나 싶다. 의료현장 의료인력난은 어느정도 인가. 정=간호사는 절대 수가 부족하다. 인력도 늘렸지만 연봉도 올렸다.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당을 많이 지급하니 그에 맞춰 급여를 인상했다. 우스갯소리로 예방접종센터 운영 축소하면서 이제 간호사 좀 채용할 수 있겠다는 얘기할 정도다. 이력서만 들어와도 감사한 상황이다. 엄=간호사는 힘든 직군이다. 급여수준을 다른 직군 대비 높이고 많이 양성해서 업무를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당장 해결할 수 없다. 선진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4명 수준이지만 한국은 간호사 1명당 환자 6~7명이다. 업무강도 높을 수밖에. 확진자 5000명이 넘는 상황이 걱정된다. 간호인력 계획 어떻게 세우고 있나. 엄=현재 행정 분야에 있는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을 징발할 예정이다. 일부 간호사는 퇴직하겠다고도 하지만 이것 이외는 인력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또 퇴직 간호사 중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도 확인 중이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의 위험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생각은 없어 보인다. 2~3일 내내 방호복 입고 심초음파 검사 들어갔던 의료진에게 나온 수당은 고작 4만원이었다. 3개월 내내 감염병 환자 진료한 것에 대한 수당이 67만원이었다. 그마저도 작년 1~2월에 근무한 것을 이번달에 지급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직후 일단 코로나19 업무를 하는 의사, 간호사 급여를 2배로 올리고 시작했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장=정부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돈을 쓰는 것은 안 주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이런 상황일수록 기(氣)를 살려줘야 하는데 안타깝다. 엄=코로나19 여파로 1개월에 13조원씩 GDP가 감소하고 있다고 하더라. 일상회복을 통해 그 손해를 줄이게 될 게 아닌가. 위드 코로나를 가능케하는 것이 의료대응체계라면서. 적어도 13조원의 일부는 써야하는 게 아닌가. 1조원도 안 바란다. 제발 직원들에게 정비 지원금이라고 지급하면서 손 부끄럽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루 확진자 50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더 걱정스럽겠다. 엄=최악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가 더 늘어나는 상황이 오면 어디까지 치료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병상을 늘리지 못하면 그럴 수 있다. 개원가에선 어떤가. 동네의원은 백신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불안감이 더 큰가. 장현재 원장 장현재(이하 장)=일단 최근 뉴스를 보면 아무래도 움츠러들고 원내를 돌아보게 된다. 혹시 감염우려가 있는 곳이 있는지. 백신접종은 수천만명이 했지만 계속 괴롭다. 일단 접종한 이후 이상반응 우려로 전화문의가 이어지고 많은 경우 하루에도 수 차례씩 전화를 하기도 한다. 의사지만 나 또한 불안했기에 충분히 공감한다. 그때마다 잘 설명해주는 수 밖에 없다. 사실 더 힘든 부분은 방역당국의 접종 지침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다. 수백 페이지 문서를 소화하는 것도 보통일이 아니다. 엄=중요한 말씀이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2~3개월 늦게 접종이 시작됐다. 하지만 현재 성인기준 90% 접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동네의원에서 맡아 줬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어느 국가도 못한 일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의 토대가 백신 접종률이다. 개원가에서 경증부터 중증 이상반응까지 모두 감내하며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인데 수고에 비해 정부의 보상은 적었다고 본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재택치료를 진행 중인 병원급 상황은 어떤가. 정성관(이하 정)=얼마 전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우수기업으로 지정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코로나19 이후 직원 수가 60명이 늘었다. 모두 감염 관리 인력들이다. 다른 곳은 인력을 많이 감축하지만 병원은 오히려 인건비가 증가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것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경영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시설비 및 인건비 등 일부 수가 지원을 해주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한 지 어느새 1년 6개월째 접어들었는데 직원들 모두 지칠대로 지쳤다. 정성관 이사장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이 궁금했다.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 정=호흡기전담클리닉을 실제로 해보니 코로나19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의료체계라는 생각이 든다. 한 소아환자는 열이 2주째 지속되다 보니 코로나19 검사만 8번을 받았다. 하지만 그 환자의 진단명은 세균성 이질이었다. 또 어떤 환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부터 동네의원까지 수차례 다녔는데 알고 보니 가와사키병이었다. 코로나19 이후 환자들은 일단 발열이 시작되면 당황하는데 호흡기전담클리닉이 발열환자를 컨트롤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센터로 지정하면 감염병 유행에 당황하지 않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본다. 엄=맞다. 과거 사스(SARS) 등을 거치면서 홍콩, 싱가포르 등 심지어 미얀마까지도 모두 호흡기발열클리닉을 두고 독립된 동선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호흡기 발열 증상의 환자도 편히 진료받고 병원도 보호가 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회에 활성화 해야 한다. 코로나19 이외에도 호흡기 전파 질환은 많다.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배정해 인력지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한다. 장=그렇다. 대한민국 역사상 복지부가 이렇게 주목을 받은 적이 있나. 이번 기회에 5~10년후를 내다보는 감염병 관련 큰 그림이 나왔으면 한다. 솔직히 지금은 임기응변 정책 뿐 아닌가. 고령층 추가접종도 그렇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이 잡듯이' 찾아서 접종하도록 했으면 한다.(전원 웃음) 말 나온 김에 백신 접종 얘기해보자. 성인 접종률 90%인데 확진자 왜 이렇게 계속 나오나. 엄='이 잡듯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든다. 나의 심경이다(웃음). 지난 5주간 사망자 분석을 해보면 전체 사망자 72%가 성인 미접종자 10%에서 나왔다. 그만큼 백신 접종은 중요하다. 부스터샷도 4개월로 앞당겼다. 접종률이 높으면 재택치료 모니터링으로 이 유행을 견딜 수 있다. 항바이러스가 들어올 예정인 2월까지는 어떻게 해서든 버텨야 한다. 정=사실 청소년 접종 환자가 거의 없다. 보호자들 걱정이 큰 것은 이해하지만 정부에서 안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더 강하게 줘야한다. 장=접종 초반에는 의사들도 많이 긴장했다. 그런데 촉탁의로 가는 요양원에 80명 고령의 환자들에게 접종을 한 이후 자신감이 붙어서 고령의 내원환자에게는 적극 권한다. 엄=맞다. 백신접종 동기부여가 가장 강하게 일어날 때가 자신의 주치의가 권고할 때라고 하더라. 60대이상 장기 내원 환자에게는 적극 권유할 필요가 있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최근에 치료제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엄=어렵다고 본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면 약은 부족할 것이다. 내년초에 들어온다는 치료제는 40만명분만 간신히 구한 것이다. 투여 대상은 고위험군으로 제한적이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없다. 다만, 치료제가 확보되면 재택치료를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재택치료도 화두다. 우리아이들병원은 현재 재택치료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정=일단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다 보니 간호사 8명, 의사 8명, 행정인력 4명을 투입했다. 의사들은 당직의 체제이고 모니터링은 간호사들이 계속한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하루 20~30명 수준이었는데 위드 코로나 이후 60명까지 급증했다. 더 이상은 어려워서 60명까지만 받겠다고 했다. 정부는 개원가까지 재택치료를 확대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나. 정=충분히 가능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약 처방 기준이 정해져 있다. 사실 이부분은 항생제 되도록 자제하고 스테로이드는 아예 쓰지 말라고 하는데 의사들에게 약 처방 재량권을 줬으면 한다. 환자전원은 사실 의사가 결정하기 보다는 환자들이 먼저 요청한다. 본인 스스로 느끼는 게 큰 것 같다. (정신과 약을 복용 중인)일부 환자는 불안해서 12번씩 전화한다. 그런 환자들은 이송하는 게 맞다고 본다. 엄=앞서 전문가회의에서 동네의원 의사들이 재택치료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었다. 환자를 누구보다 잘 아는 주치의 아니겠나. 환자가 담담의사를 지정하면 그 동네의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중요하다. 일각에선 개원의는 코로나19환자 치료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는데 재택치료 대상은 고위험군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법이 필요 없다. 모니터링 수준이다. 현재 12월 2째주 5000명을 넘어갈 것이라는 추계가 있더라. 병상확보는 한계가 있다. 그때가 되면 개원가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위기상황에서 손을 나눠야 한다. 장=그렇다. 개원가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어야한다. 의사들은 위기가 닥치면 자연스럽게 스스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재택치료 중 사망 등 의료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험을 들어서 배상을 대신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맞다. 확진자가 더 늘면 의원급으로 확대해야 한다. 의사라면 바이탈 사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병원급에서 운영 중이지만 장기전으로 가면 체력적으로 힘들다. 낮시간대라도 분산시켜야 한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엄중식 교수, 장현재 원장 최근 돌파감염이 발생하고 접종률 상승에도 확진자가 지속되다 보니 마스크를 벗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의료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엄=얼마 전 노인의학회 발표에서 의료체계 혁신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기회에 판을 뒤집었으면 한다. 의료계가 말하는 의료계가 원하는 의료체계 개편은 이럴 때 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해결이 안되니까. 지금의 상황이 마무리되면 정책의 대화 창은 닫힐 것이다. 지금이 판을 바꿀 좋은 기회인데 의협, 병협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다. 의료계 내에서도 코로나19 시국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의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보나. 장=의사협회가 지금의 유리한 상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개탄스럽다. 전문가 집단의 대표인 의사협회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코로나19 관련 스피커가 없다.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의 해법을 제시하거나 불안한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도권을 갖고 가야한다. 그래야 의협의 국민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엄=사실 코로나19 직후, 가장 좋은 모델은 의사협회를 주축으로 TF를 구축하고 일정하게 자료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이를 피하는 듯했다. 의협이 요청하면 의사들은 참여할텐데 그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나 또한 지역의사회에서 일을 꾸준히 하고 있고, 의료계 단체가 너무 많지만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의협은 물론 어디서도 지침을 받지 못했다. 한 동료 원장은 개인적으로 아는 의대교수한테 자문을 구해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꾸렸다고 하더라. 부러웠다. 의사협회 내 의사들이 모여 원팀이 돼야 대정부 협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의협은 개원의 단체, 병협은 병원경영자 모임으로 인식하는 것 같다. 정부의 역할도 얘기해보자. 복지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 주요현안이 연기되고 있다. 질병청을 독립한만큼 복지부와 질병청 업무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보나. 엄=질병청 승격 타이밍이 안 좋았다. 독립된 조직이 신설되고 자리를 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인력도 충원해야 하고. 하지만 코로나19 시국에 질병청으로 승격되면서 자리는 늘었지만 인력 충원이 안되고 있다. 과장급도 부족해서 복지부에서 수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또 질병청 자체 예산도 부족하다. 독자적으로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예산과 인력, 조직을 갖고 있다보니 복지부와 업무를 나눌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실 독립하면서 질병정책 역할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그것 못했다. 과거 메르스가 끝나고 청 승격 논의가 있을 때 추진했다면 지금쯤 탄탄한 조직이었을 텐데 아쉽다. 이는 복지부가 보건과 복지로 묶여있는 한 지금의 문제는 지속될 것이라고 본다. 보건부 독립을 한번 더 고민해야 한다. 미국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경우 뉴스레터 편집 등 업무에만 200명의 직원이 있는데 한국의 질병청은 전 직원이 340명인게 말이 되나. 복지부 등 정부조직도 인력이 필요한데 왜 돈을 안쓰나. 장=핵심은 질병청과 보건소와의 관계다. 보건소가 지자체 소관이다 보니 속전속결이 어렵다. 질병청이 전국 보건소로 업무를 내리면 시시각각 지침변경 전달이 빠를텐데. 결국 개원가에도 지침 전달이 늦다. 질병청에서 지자체로, 지자체에서 보건소로 또 내리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업무효율성이 떨어진다. 질병청 조직의 전국화가 필요하다. 엄=매우 중요한 지적이다. 나 또한 모든 보건소가 지자체 소속이 아닌 질병청 소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수차례 제안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반대로 쉽지 않은 것 같다. 질병청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조직이어야 하는데 점차 행정조직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공무원 조직은 행정조직의 기본적인 틀을 벗어날 수 없지만 질병청은 전문가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왼쪽부터 정성관 이사장, 장현재 원장, 엄중식 교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2014년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으로 시작으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가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보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2020년 기준 총 702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지급된 구제 신청을 100건으로 환산했을 때 약 절반 이상이 드레스 증후군과 같은 중증피부이상반응이 발생했고, 부작용 최다 발생 성분은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이었다. 26일 의약품안전관리원이 발간한 부작용 피해구제 사례집을 통해 누적 피해구제 접수 현황 및 지급건 상세 분석한 결과 다빈도 부작용 사례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 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및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빈도 부작용 분석 제도 시행 이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 2017년부터 피해구제 보상범위를 진료비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신청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 2019년 185건, 2020년 16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피해구제 심의결과 심의 완료된 607건 중 502건 지급돼 82.7%가 지급 결정됐고 유형별 지급률은 진료비 89.3%, 장례비 73.6%, 장애 72.0%, 사망 67.7% 순이었다. 전체 부작용 사례수는 384건이었는데 이중 다빈도 부작용을 분석한 결과 지급된 100건 중 55.6건은 중증피부이상반응에 의한 사례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드레스증후군이 93건, 독성표비괴사용해가 78건, 스티븐슨-존슨 증후군 67건, 아나필락시스성쇼크 50건, 약물발진 17건, 연조직염 8건, 저나트륨혈증 6건, 발열 6건, 약물유발간손상 5건, 폐색전증 5건이었다. 부작용 의약품을 효능군별 상위 5개는 진통제(18.5%), 항생제(18%), 항경련제(13.6%), 통풍치료제(11.9%), 항결핵제(6.5%) 등의 순이었다. 성분별로 부작용 최다 발생율을 보면 통풍치료제 알로푸리놀이 67건으로 1위였고 이어 항간질약 카르바마제핀 36건,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20건, 항생제 세파클러 14건, 항결핵제 에탐부톨 14건, 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 14건, 결핵약 이소니아지드 12건, 뇌전증약 라모트리진 12건 등의 순이었다. 이외 규제당국이 오남용 등 실태조사에 착수한 유사 마약 성분 진통제 트라마돌 성분이 12건, 진통제 덱시부프로펜이 11건 부작용이 발생했다. 주요 부작용 사례를 보면 먼저 통풍 진단을 받은 30대 남자 환자는 알로푸리놀 100mg 일 2회 투약한 후 6일째부터 손바닥 가려움증 및 발진 증상으로 내원했고 복용 18일째 수포가 발생했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Stevens-Johnson syndrome)은 몇몇 피부병이 악화된 형태로 피부의 박탈을 초래하는 전신성의 질환이다. 이와 관련 전문위 자문에서는 관련문헌에서 확인되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임상증상(발진, 눈 결막 충혈, 입안 점막 수포 발생 및 벗겨짐, 발열, 인후통)이 발생해 의약품의 복용과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 투여 후 독성표피괴사용해 발생 및 패혈증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80대 여성 환자는 화농성 중이염으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를 일 3회 총 12일 복용했다. 복용 12일째 피부가 뜨겁고 가려운 증상으로 의원을 재방문해 항히스타민제 3일분을 처방받았다. 복용 중단 2일 후 전신에 발진, 통증성 수포 및 피부 벗겨짐 증상이 발생해 독성표피괴사용해 진단받고 상급종합병원으로 전원, 입원 51일째 패혈증 의증으로 사망했다. 부작용 발생 의약품 성분별 분석 이와 관련 전문위는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주로 의약품의 투여로 인해 특이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고, 특히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복합제는 독성표피괴사용해를 잘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에서 의약품의 복용과 부작용 발현 사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심의 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치료 중 사망한 본 사례에 대해 사망일시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카르바마제핀 투여 후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도 나왔다. 20대 환자는 정신분열증 양극성 장애 치료를 위해 카르바마제핀 200mg을 1일 2회, 처방받아 복용, 투여 24일째인 6월 9일 오전부터 발열, 입안 수포가 확인됐다. 또 인후통이 동반되며, 수포가 급격히 번지는 양상을 보여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해 스테로이드 투약 및 대증적 치료를 시작했고 입원 19일째 퇴원했다. 이와 관련 전문위는 "피부 발진, 인후통, 구강 내 점막 병변, 결막 충혈, 발열 등은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의 전형적인 임상양상으로 볼 수 있다"며 진료의 소견과 의약품부작용 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카르바마제핀 사용에 따른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라고 판단했다. 무좀약 복용 후 급성 간 손상도 주의해야 할 증상이다. 40대 여성 환자는 의원에 내원해 발톱 백선(무좀)으로 진단받아, 이트라코나졸 200mg을 1일 2회 1주일 투약한 후 3일째부터 구역, 구토, 명치 통증을 호소했고 복용 5일째 복통, 오심, 구토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복용 6일째인 급성간염 증상으로 진단받아 이트라코나졸 투여를 중단했고 이후 전신 증상 호전 및 영상 검사 결과 정상, 간 기능 호전돼 7일 후 퇴원했다. 전문위는 해당 사례에 대해 "이트라코나졸 사용에 따른 급성간염 유발 가능성이 국내 허가사항에 이상반응으로 기재돼 있고 신청인은 과거력 없던 사람으로, 이는 이트라코나졸 이외에 다른 약물이나 기저질환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을 위해 외래 환자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와 장기처방 제한 등 중증 입원환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일차의료 활성화 차원의 질환별·진료과별 전문의원 지정은 법 개정 문제와 의료계 내부 반발로 신중 검토에 들어갔다. 메디칼타임즈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방안을 집중 진단했다. 복지부는 병원과 의원 등 역할과 보상책을 담은 의료전달체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의료단체와 가입자단체, 전문가 등과 의료전달체계 개선 TF 9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대책을 논의했다. 이는 지난 2019년 하반기 발표한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의 후속방안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의 사실상 완결판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을 위해 당근과 채찍을 병행했다. 그렇다면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무엇을 담고 있을까. ■의료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대형병원 환자쏠림 차단 ‘방점’ 복지부는 단기대책에 이어 중장기대책도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차단에 방점을 뒀다.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시범사업과 심층진찰료 확대 적용, 장기처방 제한 그리고 외래 감축 인센티브, 중증환자 진료비율 상향 조정 등 외래 축소를 위한 고강도 압박이 담겨있다. 동네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고혈압과 당뇨병 중심 만성질환관리제도 확대와 강화된 일차의료 모델 마련, 성과연동 보상구조 개편 등을 추진한다. 허리 역할인 전문병원의 경우, 분야별 지정 확대와 의료진평가지원금을 통한 참여 유인책 제고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책임병원 지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억제를 위해 고강도 압박책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외래 모습. 초고령 사회에 대비해 재활의료기관 확충과 우수 요양병원 인센티브 부여 등 회복기와 유지기 환자를 위한 의료제공도 포함하고 있다. 병의원 무한경쟁 속에서 의료기관 기능 정립에 재정은 필수요건이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율 단계적 조정과 입원료 위주 의료질평가지원금 적용, 진찰료와 입원료 기본 진료료 개선. 종합병원 이상 수술료 인상, 본인부담률 조정 등 기능에 따른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맞춰 난제인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개선 역시 병행한다. ■의료기관 연계 강화…경증환자 전액 본인부담·약제비 차등제 '확대' 그동안 분절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 체계도 엄격 적용한다. 의사 판단에 따른 의뢰가 아닌 경우 환자 전액 부담 방안과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 비응급환자 내원 시 환자부담 상향, 응급실을 통한 타과 의뢰 및 외래 제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권덕철 장관 브리핑 모습. 의원과 의원, 지역책임병원과 전문병원 등 종별 수평적, 쌍방향 의뢰와 회송 체계를 마련하고, 회송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우선 진료 등 환자 중심 협력방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진료정보 교류와 ICT를 활용해 다수 의료기관이 연계한 통합 의료체계 시범사업과 한국형 책임의료조직(K-ACO)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기관 환자 쇼핑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의사 판단과 다른 진료의뢰 요청 및 진료의뢰 없이 상급종합병원 초진 이용시 부담금 부과 그리고 경증질환 약제비 차등제 확대, 실손보험 보장범위 조정 등을 추진한다. 병상수급 기본시책 수립과 시도 병상수급관리제 시행 등으로 대형병원 병상 확대를 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의사 인력 확충과 교육 훈련,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개선 그리고 CT·MRI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병상 억제 등 의료자원 관리 강화…재정 확대 투입 정책 성패 ‘관건’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의료이용 재정립을 강제화하는 법 제정과 의료단체, 가입자단체 등의 합의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소요되는 재정은 정책 성패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부는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의료계 시각은 차갑다. 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재정 중립 원칙을 고수하면 의료전달체계 개편은 도루묵이 될 수 있다. 재원 추가 투입도 없이 수 십 년간 지속된 환자와 의료기관을 행태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외래를 축소하고 입원과 수술만으로 병원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보상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환자 의료기관 종별 이용 흐름 변화 모식도. 개원의단체 임원은 "상급종합병원 입원 중심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와 종합병원 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역으로 의원급 재정 파이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의원급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소병원 원장은 "지역책임병원 지정 외에 일반 중소병원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다.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보상방안이 짜여 있는 것 같다. 중소병원은 각자생존 하라는 의미냐"라고 반문했다. 의사협회 이필수 당선인 측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신임 집행부의 핵심 과제"라고 전제하고 "개선 방안에 담긴 전문의원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 복지부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이번 달 추가 회의를 통해 올해 상반기 중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전달체계 방안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계와 가입자단체 우려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4월 중 추가 회의를 열고 추진 방안을 다듬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문의원 지정은 의료법 개정과 전문병원 관계 등을 고려해 새로운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재정중립은 원칙일 뿐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통해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면 추가 재정 투입도 전향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청와대 모두 코로나19 집단감염 증가와 백신 수급 및 예방접종 부작용 관리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 상반기 발표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달말 고령 입원환자의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앞두고 요양병원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한 요양병원 자체 응급치료와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전원을 권고하고 있으나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와 보호자를 안심시키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5일 요양병원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으나 접종 후 이상반응을 우려한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말 요양병원 대상 고령 입원환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들의 불안감으로 접종 동의율이 저하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2분기 백신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통해 당초 2~3월 시행계획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65세 이상 입원환자 및 종사자 약 37만 7000명을 대상으로 3월 4주부터 접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고령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게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될 예정이다. 1월 기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65세 이상 입원환자와 종사자는 20만 6443명으로 파악됐다. 의료진과 종사자 1차 접종을 마친 대다수 요양병원은 고령 입원환자 명단 제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수도권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지난 2월과 달리 고령 입원환자 접종 동의율이 70%대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접종 후 혹시 모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우려와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영남지역 B 요양병원 이사장은 "신문과 방송에서 의료진과 종사자의 접종 후 이상반응 보도가 이어지면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이 접종을 꺼리는 형국"이라면서 "의료진이 설득하고 있으나 50% 미만의 접종 참여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가 요양병원에 공지한 65세 이상 고령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발생 예방 지침의 실효성도 제기됐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후 2일간 활력징후를 측정 기록하고, 호흡곤란 등 중증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급치료 실시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원조치를 권고했다. 충청 지역 C 요양병원 병원장은 "지침만 내리면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상급종합병원은 발열 환자도 코로나 환자와 구분하기 어려워 꺼리는 상황인데 중증 이상반응 고령환자들이 응급실로 집중되면 병원에서 수용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재 요양병원 종사자와 입원환자 모두 PCR 검사를 일 2회 지속 하고 있어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령환자의 접종률을 높이려면 1차와 2차 접종 후 PCR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수도권 A 요양병원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 전원 시 구급차 비용과 응급실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접종 동의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요양병원협회(회장 손덕현)는 고령환자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에 대비한 명확한 지원체계를 주문했다. 손덕현 회장은 "전국 요양병원은 방역과 접종의 최 일선에 있다.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고령 환자의 접종은 불가피하나, 의료현장 어려움을 감안한 좀 더 세밀한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접종과 사망의 인과관계는 역학조사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막상 접종 후 문제가 발생하면 입원환자와 보호자의 원망은 요양병원이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접종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고령 입원환자 중 의식불명과 혼탁, 전신쇠약, 발열 등 급성 병증 상태 그리고 임종 임박 환자의 예방접종 제외를 권고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전체 전공의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지 이튿날인 24일.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한 의료현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체계'로 전환, 긴박하게 돌아갔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주말 동안 병원을 찾지 못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월요일이었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권역응급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모습이다. 해당 병원의 경우도 전공의 모두가 업무중단에 돌입하면서 교수와 나머지 보조인력으로 환자를 돌봤다. 24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을 취재한 결과,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로 분류되는 곳들도 전공의가 빠진 채 전문의인 교수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젊은 의사들은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레지던트 전 연차가 업무중단에 들어갔다. 이 와중에 정세균 국무총리와 대전협이 간담회를 갖고 대화를 나눴지만 업무중단은 집단파업 이튿날에도 이어졌다. 선별진료소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진료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진료는 업무중단 상태다. 이로 인해 전체 전공의 업무중단 이튿날인 24일까지도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의 업무공백은 계속됐다. 실제로 이날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병원 응급실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빠진 채 교수 중심으로 공백을 메꿨다. 교수와 전문간호사, 응급구조사들이 합심으로 전공의들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응급의학과 교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전문간호사와 응급구조사들 역시 주 52시간 근무 방침을 어기고 특수근무체제에 돌입, 밤낮없이 근무에 투입되는 병원들도 존재할 정도. 권역응급센터장인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산하 병원 응급실에 모든 전공의들이 빠진 채로 하루를 버티고 있다"며 "응급환자가 왔을 때 기본적인 환자 평가와 처치는 인턴이 해왔는데 현재 교수들이 전담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의지를 꺾을 수도 없기에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수도권의 권역외상센터장인 외과 교수 역시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빠지면서 공백이 크다. 전체적으로 응급의료 대응력이 떨어진 상황으로 중증환자는 받겠지만 경증환자는 전공의가 없는 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외상센터도 전문의 당직으로 버티고 있다.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전문의와 PA 간호사들이 현재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여기에 수련병원 지위를 가진 대학병원 응급실 의료공백이 현실화되면서 인근 중소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전원 되는 일이 흔치 않게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의 한 중소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아무래도 중소병원은 인턴과 레지던트, 전임의 구별 없이 전문의로만 운영된다. 이 때문에 필수의료인 응급실은 유지하고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전원 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이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코드블루팀'도 비상상황 여기에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 내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소위 '코드블루팀'과 'CPR팀'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료사진. 서울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 모습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공의들의 업무중단 상황에서 순환기내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코드블루팀'과 'CPR팀'들의 책임이 한층 커진 것이다. 대학병원 별로 대부분 '심폐소생술위원회' 산하로 이들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응급실과 중환자실, 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대부분을 책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중환자의학회 임원인 한 호흡기내과 교수는 "'코드블루팀'과 'CPR팀'은 교수진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전공의도 함께 투입된다"며 "전공의들의 업무중단이 장기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부담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학병원들은 교수 중심의 당직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24시간 응급 콜에 대비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내과 교수는 "응급환자 발생 시 담당 교수와 코드블루팀이 투입되는데 문제는 위급상황이 한꺼번에 닥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응급실의 경우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지만 병동이 걱정이다. 응급환자를 대하는 포메이션이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CPR이 발생하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막기 위해 다이렉트로 교수들에게 콜을 하도록 조치했다. 비상대기가 계속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정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는데 한숨만 나온다." "의료계 파업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중요한 수술은 이미 연기했다." "병동 환자 퇴원 조치와 더불어 (신규)환자 입원을 최소화로 줄이고 있다." 전공의 수련을 병행하고 있는 수도권 대학병원들이 전공의 무기한 파업 시점인 21일을 기점으로 비상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젊은의사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 파업과 코로나19 재유행이 겹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지난 19일 극적으로 성사된 의·정 대화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했던 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파국만 남았다"며 전공의 무기한 파업에 따른 의료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다. 이 가운데 3주 연속으로 진행되는 젊은의사 중심의 파업으로 인해 수련병원 내에서는 이른바 '주니어 스탭'들의 업무과중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의 로비 모습이다. 수도권 대형병원들이 전공의 중심 집단파업과 코로나19 상황이 맞물리면서 비상진료체계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수도권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다음 주 외래와 입원 진료 모두 비상진료체계로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주 연속으로 금요일마다 전공의를 포함한 젊은의사 중심 집단파업이 예고한 데다 이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대비한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 4년차 업무중단을 시작으로 23일까지 레지던트 전 연차가 업무중단을 예고했다. 여기에 26일은 인턴과 레지던트가 시험 거부를 선언할 예정이며, 31일부터는 집단 사직서를 작성한다는 계획이다. 즉,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회동에서 진전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다. 젊은의사 중심 파업이 장기화돼 수도권 대형병원 진료체계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진료 축소가 불가피해지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대형병원들은 완화했던 입원진료체계를 강화해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는 한편, 다음 주 수술일정을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많은 병원들이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실시하는가 하면 외래와 입원진료 축소를 고민하는 동시에 관절수술 등 정형외과 수술은 상당수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A대학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에다 코로나19 재유행 시기가 겹치면서 진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며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고 환자를 줄여 진료를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 내 또 다른 상급종합병원 외과 교수 역시 "이미 다음 주 혼자 할 수 있는 수술 빼고는 큰 수술은 모두 연기했다"며 "만약 전공의들의 파업이 계속된다면 주말동안 환자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퇴원과 입원 경과기록 작성을 마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콜 대기‧당직에 선별진료소까지…주니어 스탭 업무부담 이 가운데 3주 연속으로 젊은의사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되면서 덩달아 조교수와 부교수 중심의 '주니어 스탭'들의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 지방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의 모습이다. 전공의 파업과 코로나19 상황이 겹치면서 진료공백을 메꿔왔던 주니어 교수들의 업무부담이 더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대형병원에선 30~40대 중심 주니어 스탭으로 분류되는 교수들은 외래진료와 수술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서도 그동안 전공의 공백에 따른 당직과 병동 업무를 대신해왔다. 젊은 교수들이 전공의 공백을 대신하고 이를 고령의 시니어 교수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료체계를 유지해온 것. 서울의 S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휴가 중에도 재택근무를 하면서 당직 스케줄을 짜야 하는 상황"이라며 "펠로우와 함께 주니어 스탭들이 도맡아 하고 있다. 현재 병원 자체적으로 젊은 교수들은 휴가여도 서울 시내 밖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콜에 대기하도록 조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는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에 주니어 스탭들이 나서 고생하자는 분위기였지만 전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사실 힘들다"며 "콜 대기로 휴가를 내도 쉴 수가 없다. 응급이나 병동에서의 콜의 경우 여차하면 바로 교수들이 받기로 한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여기에 주니어 스탭으로 분류되는 교수들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선별진료소 지원까지 나가야 하는 형편이다. 또 다른 대학병원 외과 교수는 "만 55세 이하 교수들로 당직 스케줄을 채워 버텨왔는데 힘에 부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선별진료소 지원까지 나가야 하는데 전공의 파업까지 겹치면 정말 체력적으로 쉽지 않다.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상급종합병원 문턱이 높아지면서 병원 내원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병원 내 예상치못한 코로나19환자의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포심에 질려 자칫 비코로나19 환자를 놓치는게 아닌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확산 우려에 병원들이 방역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열 상태의 응급환자가 내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환자의 일정부분을 차지해왔던 요양병원 환자들이 대표적인 사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을 지닌 고령환자가 많이 몰려있는 탓에 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응급상황이 발생했을때 인근 상급병원 응급실을 찾아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응급실 문턱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다. 경상도 A요양병원 의료진은 얼마전 폐렴증상을 보이는 80대 여성환자를 인근 상급종합병원에 전원하려다 실패했다. 해당 상급병원에서 중환자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했기 때문이다. 결국 고령의 환자는 패혈증까지 악화되면서 참지못한 의사는 직접 상급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환자는 혼수상태에 빠진 상태였다. 해당 의료진은 "코로나19 사태이후 상급병원 응급실 환자 전원에 애를 먹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상도 B병원 한 의료진은 얼마 전 폐렴의심으로 응급실을 찾은 고령의 환자가 내원했지만 발열상태의 환자를 무턱대고 진료할 수 없었다.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던 중 환자는 상태가 악화돼 결국 사망했다. 해당 의료진은 "이와 유사한 사례는 각 병원마다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무턱대고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치료했다가 코로나19양성일 경우 병원 폐쇄 등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만약 응급실을 거쳐 중환자실로 옮겨진 환자가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될 경우 그를 진료했던 의료진은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하며 당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 머물렀던 환자들의 감염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도 코로나 시국에선 역차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다. 응급실로 내원한 뇌출혈 환자나 대퇴부 골절환자, 응급시술을 요하는 심근경색환자까지 발열을 동반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일단 코로나19 확진검사를 받아야 응급처치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교수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인데 발열이 있으면 일단 코로나 확진 검사부터 한 이후에야 가능하다"며 "응급환자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의료진 입장에선 어쩔 수없는 선택"이라며 "해당 환자가 코로나 양성일 경우 의료진은 격리되고 다른 환자까지 감염되면 2차피해가 크다. 대안 마련이 시급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대구·경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달아 나와 응급실이 폐쇄되면서 자칫 일선 대학병원의 중증진료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 현장의 의료진들은 "코로나19 감염보다 더 심각한 상황 즉 '의료대란'을 맞이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다. 현재 방역 체계 기준에 따르면 확진 환자 한명만 거쳐가도 병원 자체를 폐쇄해야 하는 실정으로 현 추세라면 대구‧경북 지역 대학병원의 연쇄적인 응급실 폐쇄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확진자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19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날 오후 11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총 53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에는 환자 15명이 추가 발생해 하루 만에 확진자가 22명 늘었다. 이 과정에서 확진자들이 방문했던 대형병원들은 앞 다퉈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를 중단하는 비상조치를 취했다. 특히 확진자들이 무더기로 나온 대구‧경북에서는 지역의 중증환자를 책임지는 대형병원들 대부분이 응급실을 폐쇄조치했다.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모두 확진자가 방문하면서 진료를 중단하고 폐쇄, 소독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대구‧경북지역의 중증진료를 책임지는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칠곡경북대병원과 대구가톨릭대병원 만이 정상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 마찬가지로 부산지역의 경우도 의심환자가 다녀간 부산의료원에 더해 추가로 지역 상급종합병원인 해운대백병원, 고신대의료원 마저 응급실을 폐쇄하고 진료를 중단, 소독작업을 펼치고 있다. 앞서 서울지역의 경우도 이미 지난 16일 29번 확진자가 다녀간 고대안암병원 응급실을 폐쇄해 이틀 간의 소독작업 끝에 19일부터 응급실 정상진료에 돌입하는 등 확진자가 다녀간 대학병원들은 2~3일간 진료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인 상황. 고대안암병원은 29번 환자가 방문한 이 후 응급실을 폐쇄했다. 긴급 소독조치를 마친 후 19일부터 정상진료에 다시 돌입했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3차 상급종합병원이 대부분인 대형병원 응급실이 무더기로 폐쇄, 진료를 중단하면서 중증진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부산과 대구‧경북지역의 3차 상급종합병원 상당수에 확진자가 다녀가면서 지역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코로나19 사태로 중증환자 치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의료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공포심인 셈이다. 이미 응급실 폐쇄를 경험한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병원에서 코로나19 진단을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병원 응급실에 진입하기 전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핸들링 해야 한다"며 "병원 안에서 검사를 한 뒤 확진자라도 나오면 바로 폐쇄 조치인데 바로 그 병원은 쑥대밭이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확진자로 인해 응급실을 폐쇄하는 동시에 의료진도 자가 격리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 인력이 부족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응급실을 열어도 의료진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를 줄여야 할 수 밖에 없다. 계속 이렇게 갔다간 의료인력 부족 문제까지 더 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의심환자 다녀갔다고 폐쇄? 중증‧응급환자 어쩌나" 따라서 의료현장 전문가들은 중증질환 진료를 책임지는 대형병원의 대응전략을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19일 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긴급 심포지엄에 참석한 감염병 전문가들도 대학병원의 응급실 폐쇄는 코로나 19 확산보다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미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된 상황에서 기존의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내원객에게 해외방문력 확인과 손소독제를 전달하는 모습. ( 위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특히 의료현장 일부에서는 응급실 폐쇄 조치와 함께 이뤄지는 의료진의 자가 격리 여부 결정 시 더 정확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 패널로 나선 응급의학회 허탁 이사장(전남대병원)은 "응급실 폐쇄를 쉽게 하는 경향이 있다. 학회에서 권고하는 것은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왔다고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진단 후 양성이 나오면 폐쇄 후 소독조치 한 이 후 정상진료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일부 병원에서 단순히 의심환자가 다녀갔다고 폐쇄하는데 자제해야 한다"며 "대형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곳이다. 치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3차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 무더기로 폐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사태 당시 도입했던 '안심병원' 운영 여부도 논의해야 할 시점에 도달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지역감염 사태로 이어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공립 의료기관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단 것이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확진자 한 명만 방문했어도 병원이 마비되는 시스템"이라며 "차라리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중증과 경증 진료를 나눠 진료하는 방안을 고민해볼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임 회장은 "대형병원 이외에도 (중소병원에서) 안심진료소를 구분해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 당시 도입했던 안심병원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당시에는 클린(clean)과 언클린(unclean)으로 구분했는데 현재 단계에서의 안심병원은 환자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저체온치료학회(Korean Hypothermia Network)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가톨릭대 START의학시뮬레이션센터와 오크우드호텔 세미나룸에서 ‘2020 아시아 저체온치료 마스터클래스’(2020 Asia 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 Master Class·ATTM)를 개최했다. 아시아 저체온치료 마스터클래스는 한국저체온치료학회가 의료기기 글로벌기업 바드코리아와 함께 한국의 선진 의료기술을 아시아 국가들에 전파하고자 마련한 아시아 유일 저체온치료 챔피언 양성 프로그램. 2013년부터 매년 국내 및 아시아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참석한 가운데 심정지 환자 생존율과 예후 증진을 위한 저체온치료 최신 지견과 임상적용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의료현장에서 저체온치료를 실시 중인 국내 의료진을 위한 심화 코스 ‘어드밴스 코스’가 새롭게 신설돼 주로 해외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베이직 코스’와 함께 투 트랙으로 나눠 진행됐다. 주로 해외 의료진을 위한 베이직 코스에는 한국을 포함해 필리핀 대만 베트남 인도 등 아시아 5개국 의료진 30명이 참석했다. 해당 코스에서는 저체온치료 이론·임상 강의뿐 아니라 바드코리아 목표체온유지 치료장비 ‘아틱선’(ArcticSun)을 직접 시연해보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베이직 코스 총책임자로 참여한 윤준성 서울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체온치료학회는 ATTM 뿐만 아니라 심정지 후 치료 심포지엄(Post-Cardiac Arrest Care Symposium) 등을 2년마다 개최하며 국내 및 아시아지역 심정지 후 저체온치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체온치료와 같은 글로벌 첨단 의료기술의 빠른 보급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임을 감안할 때 아시아 의료진을 대상으로 국내 선진 의료기술을 알리고 기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세션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베이직 코스와 함께 어드밴스 코스에서는 국내 응급의학과 전문의·전공의 약 35명을 대상으로 심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드밴스 코스 총책임자 김원영 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저체온치료는 심정지 후 혼수 환자 생존 및 신경학적 예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하고도 필수적인 치료로 지난해 급여 확대를 계기로 치료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체온치료 발전과 치료 보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흔히 저체온치료라고 불리는 치료목적 체온조절요법(Targeted Temperature Management·TTM)은 심정지 환자 심부체온(내부 장기나 근육에서의 체온)을 낮춤으로써 신경 및 뇌 손상을 최소화해 환자 생존율을 높이고 신경학적 예후를 향상시키는 치료법이다. 미국심장협회(Ameriacan Heart Association·AHA)는 2015년 가이드라인을 통해 심정지 후 자발순환 회복된 환자에게 저체온치료를 목표 온도 32~36°로 설정해 시행하도록 최상위급 ‘Class I’으로 권고하고 있다. 이에 국내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과 심장내과에서도 저체온치료를 심정지 환자의 표준 치료로 시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국내 심정지 환자 중 저체온치료를 받은 환자는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보다 생존율이 3.05배 더 높은 것으로 보고돼 그 효과를 입증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머리를 다쳐 광주의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있다. 이 대학병원은 신경외과 중환자실에는 여유가 없고 예정된 수술이 많아 치료가 어렵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했다. 전원 한시간 10분이 지나 환자는 다시 응급수술을 받기 위해 이 상급종병으로 왔다. 환자는 응급실에 실려온 시간부터 병원만 옮겨다니다 다음날 결국 사망했다. 법원은 환자 전원과정에서 병원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광주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최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른 환자의 유족이 광주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1억3085만원, 병원의 책임은 50%로 제한했다. 경뇌막하 혈종,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 50대 환자 L씨. 의료진은 뇌CT 결과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진단을 내렸다. 의료진은 "신경외과 중환자실 병상 15석 중 14석이 차 있고,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날에도 6건의 수술이 예약돼 있어 L씨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다른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했다. L씨가 살고 있는 지역 근처 B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고 전원을 하기까지 약 45분 동안 의료진은 L씨에 대해 신경학적 검사도 CT촬영 등의 관찰을 하지 않았다. 문제는 B병원을 전원된 이후였다. B병원 의료진이 뇌CT 촬영을 했더니 뇌출혈양이 증가해 있었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 결국 L씨는 전원된지 약 70분만에 다시 A대학병원으로 왔다. 유족 측은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A대학병원 의료진은 B병원이 응급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망인 상태를 제대로 고지했어야 함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원 결정을 했더라도 이송 전까지는 활력징후 확인 및 신경학적 검사를 했어야 하는데 응급환자기록지, 간호기록지만으로는 전원 결정 후 45분동안 A대학병원이 L씨에게 어떤 약물 처방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며 "전원 결정 후에는 신경학적 검사 등을 재차 하지 않고 B병원으로 최종 전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L씨 의식 상태가 좋지 않았고 뇌 출혈량이 증가하고 있었으므로 약 45분 동안 L씨 상태를 재차 확인했다면 전원 결정을 취소하고 응급수술을 시행하는 등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실효적 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전원 결정 후 실제 이송될 때까지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 "B병원은 다시 A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한 것으로 봐 A대학병원 측이 L씨 상태를 정확하게 알리거나 즉각적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확인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B병원이 L씨 전원 후 약 70분만에 다시 전원한 것을 봤을 때 B병원에서 응급수술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메르스 사태가 국가재난 형태로 확산되면서 의료기관 감염관리 등 보건의료 정책 전면 개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강보험 지속성을 명분으로 저수가에서 다인병실 확대와 의료쇼핑 방치 등 정부의 선심성 정책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국제보건기구(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의 13일 메르스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두고 한국 의료정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WHO-한국 메르스 합동평가단은 13일 일주간의 조사를 마치고 종합평가 결과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사진:보건복지부) 이날 WHO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한국 의료진들이 메르스에 익숙치 않았던 것이 메르스 확산 요인이 됐다. 의료진들은 호흡기 질환 증상을 보였을 때 잠재적 원인으로 메르스 감염을 의심하지 못했다"며 신종 전염병에 미흡한 방역체계를 꼬집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응급실이 너무 붐볐고, 다인병실에 여러 명의 환자들이 지낸 것도 메르스 확산의 일부 요인"이라고 전하고 "여러 군데 의료시설을 돌아다니는 의료쇼핑 관행과 더불어 친구와 가족들이 병원에 동행하거나 문병하는 문화로 2차 감염이 더 확산됐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정책까지 스며든 한국사회 풍습과 관행이 메르스 사태에 일조했다는 의미다. WHO는 국제사회 시각을 의식해 에둘러 표현했지만 의료쇼핑과 다인실 확대 모두 한국 의료정책의 자화상이다. 역대 정권은 보장성 확대라는 명분으로 국민(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 인상 폭을 최소화하면서, 비급여 영역을 대폭 축소하는 표를 의식한 선심성 인기주의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역으로 건강보험 곳간 유지를 위해 공급자(의약단체) 희생이 뒤따랐다. 이미 정부가 인정한 원가의 80%에 불과한 저수가인 행위별 수가를 기조로 영상수가 인하에 이어 반값 약가인하, 초음파 급여화 등 공급자 압박 정책을 지속했다. 특히 오는 9월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실 기준 확대는 메르스 사태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정부도 고민하는 부분이다. WHO가 지적한 의료쇼핑도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다방문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였으나, 메르스 사태를 불러온 건강보험 환자의 의료쇼핑은 국민 편의라는 허상에 묻혀왔다. 메르스 사태로 선심성 정책 중심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뒤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건강보험 정책을 의결하는 최고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이미 의료계는 의뢰회송 등 의료전달체계 재확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개선 등 현 정부 국정과제를 최우선으로 할 뿐 나머지 현안은 후순위로 밀렸다. 수 년 전 발표한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 이라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이 말 뿐인 선언이라는 점은 감사원도 지적한 대목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한 국민은 누구나 의원급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 한 장만 있으면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을 횟수와 상관없이 언제든 진료 받을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 사례에서 나타난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과밀화에 따른 메르스 전파 역시 예견된 인재이다. 의료계와 국회 모두 상급종합병원 예외 경로로 응급(응급실)을 비롯하여 분만, 치과, 장애인 재활치료, 근무자, 혈우병 환자 및 가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 7개 개항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복지부가 그마나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것은 문병 문화 개선이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초기 단계인 포괄간호서비스가 가족과 친구 문병과 간병 문화 개선의 촉매제로 기대받고 있다. 문제는 메르스 사태 이후이다. 대통령의 미국 방문 연기까지 초유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확산된 메르스 사태의 퇴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사스와 신종플루, 에볼라 사태 등의 학습효과로 별반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다. 종합병원 A 의사는 "감염병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것을 바꿀 것처럼 호들갑이나 끝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고 지나간다"면서 "정부가 매번 의료진 헌신과 노력에 감사하다,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나 사태 종료 후 책임지는 사람도, 약속을 이행하는 사람도 없었다"고 무책임한 정부를 꼬집었다. 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경시한 의료정책도 메르스 사태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문형표 장관이 의협과 병협 등 의료계와 구성한 민관합동 대책반 구성 브리핑 모습.(사진:보건복지부) 다른 종합병원 B 의사는 "전문가들이 의료정책과 방향에 문제가 있다고 백날 얘기해도 들은 척도 안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부터 복지부 사무관까지 보건의료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라고 지적했다. WHO 평가단의 답변은 한국 의료계 바람과 무관하지 않다. 후쿠다 게이지 사무차장은 "이번 상황은 공중보건과 의료부문에서 조금 더 강력한 체제를 갖추기 위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의료진이 하루 24시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국민적인 이해와 지원 그리고 협력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번 사태도 진정을 시키고 앞으로도 필요할 것"이라며 전문가 의견 존중 그리고 의료분야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재차 역설했다.